1.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2024년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 극한 기후 현상 심화: 폭염, 호우, 가뭄, 폭풍 등의 극한 기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빙하 후퇴는 장기적인 물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극 및 남극 해빙 범위는 위성 기록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체제: 1992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로 합니다.
- 탄소가격제 및 국제 탄소시장: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COP26에서 제6조의 국제 탄소시장이 규정되어 각국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가격을 수입품에 부여하여 국제적인 기후 정책을 촉진합니다.
2. 각국의 새로운 기후 변화 전략
주요 국가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2021년 12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에서 40-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덴마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까지 감축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 합니다. 2030년부터 새로운 디젤 및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녹색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독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 일본: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6%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 중국: 산업 녹색 업그레이드, 녹색 농업 발전, 서비스업의 녹색 발전 수준 향상 등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통해 기후 조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메탄 감축, 재생에너지 활용 3배 증가 등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 한국: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를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3.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파키스탄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대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후재정전략(NCFS) 도입: 2024년 11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계기로 첫 번째 국가기후재정전략을 출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30년까지 3,48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기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 변화 대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강조: NCFS를 통해 투명하고 포용력 있으며 책임 있는 기후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소외계층과 여성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순환경제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국제 사회의 지원 요청: 파키스탄은 기후 취약성과 국가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 인도주의적, 기술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효과와 과제
각국의 새로운 전략은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목표 달성의 어려움: 많은 국가들이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달성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거나 산업 구조 변화가 더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재원 조달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기술 이전 및 확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의 개발과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 협력의 필요성: 기후 변화는 특정 국가나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의 협력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 정의로운 전환: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