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금융 시장에서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면서,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였던 ‘포용금융’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성장과 시중은행 위협:
- 대환대출 시장 주도: 인터넷 은행들은 간편한 비대면 플랫폼과 경쟁력 있는 금리를 내세워 대환대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며 시중은행 고객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 실적 개선: 인터넷 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이자이익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 시중은행의 대응: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은행의 성공 모델을 따라 모임통장 등 유사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제4인터넷은행 설립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용금융 취지 무색 논란: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문제: 인터넷 은행은 당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은행은 고신용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당국의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3사는 2024년 및 2025년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모두 30% 이상을 기록하며 금융당국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등 고신용자 대상 대출이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 건전성 악화 우려: 포용금융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인터넷 은행에게 포용금융과 건전성 확보라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수익성 위주 경영: 인터넷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신용자 대출이나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설립 취지인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당국의 역할: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대환대출 활성화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포용금융 취지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인터넷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일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은행은 한국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포용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와의 괴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본래의 포용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에서도 이러한 포용금융의 실현 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